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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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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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고광우 1 김헌정 1 이정미 1 변재범 1 이건웅 1 안현성 1 이호영 1 이흥락 1 양인평 1 이환권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3-00850, 2023. 3. 14., 인용
  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
   무기정학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29 , 2021. 5. 11., 기각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립대학교대학원입학전형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1379 , 2021. 3. 16., 각하
  수시모집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수시모집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16528, 2015. 2. 24., 기각
  재입학 불허처분 취소청구
   재입학불허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06948, 2014. 9. 30., 기각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법학전문대학원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89, 2009. 4. 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25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2003년

10. 부산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4464 판결
  [당선무효확인] 상고[각공2004.1.10.(5),68]
   당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1999년

12.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9. 12. 15. 선고 99가합2733 판결 : 항소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9-2, 260]
   채무부존재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13.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11. 4. 선고 99가합437 판결 : 확정
  [대학원합격자확인][하집1999-2, 258]
   대학원합격자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1998년

14. 서울고법 1998. 12. 22. 선고 98노2589 판결：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8-2, 7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23, 1998. 11. 13., 기각
  대학재입학허가이행청구
   대학재입학허가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